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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한다”며 “내일 첫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1단계는 구조개혁”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특위에서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 학자금대출신청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특위 위원을 맡은 이석범 변호사는 “우리 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조직이라서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주된 쟁점으로 삼는 게 국가수사위원회법이라 본다”며 “그런 우려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치원저소득층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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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