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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마. 윤호형님 자신의 너머로 있던 그러고서도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시멘트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폐기물 비중이 지난해 법 개정으로 최근 공개된 데 이어, 건설사도 주택 건축 시 활용한 시멘트의 제조사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반대 의견을 냈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등을 규제하는 환경부는 소관이 아니라며 뒷짐이다.  
다만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폐기물 사용은 자원 재활용 측면과 매립·소각 외 폐기물 처리 대안이란 점에서 증가할 전망이라 적절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자영업자 한일현대 26% 최대→정작 우리집 어떤 시멘트 썼는지는 '깜깜이'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경우 그 성분과 사용량 등 정보를 사용검사권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건(각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 서브프라임해결방안 원) 발의돼 있다.

앞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로 제기된 주민 건강 악영향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시멘트 제조사의 정보 공개는 외무화됐지만, 정작 어떤 제조사의 시멘트를 얼마만큼 써서 주택을 지었는지는 '깜깜이'라 주민 안전과 건강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건설사도 이 오픈특가 를 공개토록 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7개 시멘트업체 9개 공장의 생산량 대비 폐기물 혼합 비율이 지난달 최초로 공개된 결과,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이 올해 2분기 3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7만 7천 톤의 폐기물을 혼합(25.6%)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쌍용C&E 동해공장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24.2%, 성신양회 23% 등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한라시멘트(16%)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범대위는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사용처 구분 등 주장이 계속됐지만, 혼합 비율만 밝히는 법 개 mg환승론 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건강 우려는 커졌다"고 반발했다.
범대위의 우려는 국내 시멘트 규제가 애초부터 선진국 대비 허술하다는 데 기인한다. 유럽과 미국은 시멘트 제품에서 발현되는 암 발생인자 6가크롬 농도를 kg당 5mg 또는 2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mg 이하로 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 혼합 비중을 공개해 보니 '순환경제 선도국'이라는 독일에서조차 14%(2023년 기준)로 국내보다 훨씬 낮아, 과연 적절한 폐기물 혼합 규정을 두고 있는 건지 의문이 더 커졌다는 게 범대위 지적이다.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건설사가 어떤 시멘트를 사용했는지 그 브랜드와 혼합 비중을 공개하면 집주인들이 아파트의 시멘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멘트업체에서도 품질에 신경을 쓰고 건설사도 양질의 시멘트를 사용해 관련 문제들이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건설업계 '반대'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황운하 의원실에 발신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관련 주택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보면, 국토부의 반대 논리는 3가지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가 시작됐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금속 함유량을 일정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 건설사까지 규제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건설사는 공사기간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를 원료로 가공된 레미콘을 다수 업체로부터 조달받아 사용하므로, 간접 취득하는 시멘트 정보를 수집·관리·제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관련 법령에서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멘트 업계 규제 외에 건설사 규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시멘트 열차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더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주택에는 벽지와 접착제 등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는데 시멘트만 규제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각각 '신중검토', '반대' 의견을 냈다.
건설협회는 "시멘트 생산비용 및 건설 원가율을 높여 공사비용·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시멘트 정보 공유가 지연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사용검사 등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성 저하 및 주택공급 위축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협회는 공사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된 시멘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준공 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준공 후'에는 시멘트 총사용량 등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입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근본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건축자재가 건설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친환경 역행' 주장…환경부는 '뒷짐'

특히 건설업계가 공통으로 제기한 반대 논리 중엔 '국내외 탄소절감·자원 재활용 친환경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현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은 두 가지로 활용된다. 석회석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가루로 녹이는 소성로 연료로 기존 유연탄에 더해 폐타이어와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을 떼고, 아예 석회석 등과 함께 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연료 사용에서도 석탄 비중이 높아지고, 원료로도 신규 광물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주택협회와 건설협회 측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검토의견 중 발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환경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 관련 의원실의 검토 의견 요청에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 측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측면에서는 시멘트 소모가 일조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9년 12월 환경부에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는데, 시멘트 업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2019년 130만 톤에서 2021년 230만 톤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속 증가세다.
자원순환사회경제구소 홍수열 소장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국내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장을 어떻게 봐야할까?' 게시물을 통해 "쓰레기시멘트로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업계는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을 더 늘릴 계획인데, 발열량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그러면서 "중간재활용업체에서 선별을 제대로 한 좋은 품질의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급격하게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짚었다. 또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폐비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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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